담배값 인상시기 인상이유 세수확보
담뱃값 인상시기 인상이유 세수확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 중에 담배값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업계 관련자들은 담배값이 인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담배값이 오르면 연초자들에겐 부담이 늘지만 그만큼 담배를 끊게 다는 사람도 많아 질거라 생각이 틀 텐데요
과연 진짜 이게 국민건강을 위한 건지 아니면 세수확보를 위해 인상을 하는 건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값인상시기?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가 인상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 준 담배값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10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다는 10년 주기설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 애 한 번씩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의미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에 도입한뒤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됐습니다.
담배값인상이유?
기획재정부는 내년중 담뱃값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금연 정책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OECD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인상할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르게 된다면 최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보는 관계자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연초 4500원 중 세금이 3323원인데 정부입장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로 올린다면 반대할 명분도 적고
세수확보도 그만큼 가겨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 번에 두 배를 올리는 거에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흡연자들이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끊을지 미지수이고 올리기 전에 사재기도 마다하지 않을 텐데
판매자는 값이 오르 긴 전에 사둔 걸 오르고 난 뒤 판매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