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및 법적효력(PASS 앱)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및 법적효력(PASS 앱)
요즘은 실물카드가 아닌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모바일 신분증(PSSA 앱)을 등록해 두면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효력이 있으니 사용하실 때 따로 지갑에 넣어
둘 필요가 없으니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PSAA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먼저 본인 핸드폰 명의자와 신분증 명의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6.0 버전 이상 IOS 10.0 버전 이상 가능합니다.
먼저 스토어에서 PASS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하 신다음 메인화면을 보시면 우측상단에 모바일 신부증 발급하기를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록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편하신 순서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주민등록증을 등록했습니다.
필수항목에 체크해 주시고 동의하기를 눌러주시면 안면인식 촬영하기를 진행합니다.
핸드폰 화면에 동그란 모양의 안면인식 촬영하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정면으로 핸드폰 화면을 보시고 계시면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다음엔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운전면허증은 실물면허증 사진촬영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생성된 네모칸 안에 면허증을 보이게 두시면 자동 촬영을 진행합니다.
촬영을 하실 때 약간 어두운 곳에 두어야 인식이 한 번에 잘됩니다.
약간 어두운 마우스패드나 키보드패드에 올려두시고 촬영하시면 잘되는 거 같습니다.
촬영한 뒤에는 실물면허증과 같은 이름인지 면허번호등 확인해 주시고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면 발급 완성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법적효력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과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
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이 가진다고 쓰여있습니다.
운전면허 또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기존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을 임시 허가받았다고 쓰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