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59조원 부족

정부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추산하였더니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수가 부족 해진 이유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부족 이유?

원래 올해 400조 5000억 원을 세수로 걷을 걸로 전망하였는데 연말까지 341조 4000억 원이 들어오는 걸로 그친다는 계산이 나옴 겁니다 예측치와 14.8% 나 벌어졌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진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약 25조 원이 덜 들어오는 걸로 추산됐고요 부동산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물건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펑크는 불경기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오차가 정부 예상과 이처럼 크게 벌어지는 것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부족한 세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작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 여유재원 편성한 예산을 덜 쓰는 불용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울 방침입니다

지자체 세수 감소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한을 염두에 두었고요 일종의 비상금 주머니를 헐어 쓰는 셈입니다 특히 지자체 재정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80%는 국세고 20%가 지방세인데 지출은 거꾸로 지방정부가 40% 쓰고 지방자치단체가 60%를 씁니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절반을 지자체에 교부세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 취등록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어있고 여기에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도 줄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는데 정부는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예상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된다는 뜻인데 생각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디게 회복 중이라 내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